민생 안정 책임감 커진 금감원…PF·ELS 해결 '급선무'

올해까지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이달 안에 불완전판매 배상안 확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석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관련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행하기 위해 올해 청사진에 포함시키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직·간접적으로 금융시장, 국민 생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불안과 위험이 다른 곳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의 주요 추진전략은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이며 이에 맞춘 12대 핵심과제도 수립했다.

이에 4가지 주요 업무 키워드를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 PF와 H지수 ELS에 대한 후속 처리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부실 가능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PF 부실 사업장을 연내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최근 시장금리가 안정화되고 시장적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적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돈이 빠져나가야 좋은 부동산을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단 협약에서 일부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공매로 넘어갈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든가 사업성 평가 3단계를 실질적 사업성 평가 반영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간상 여유있다고 보지 않는 만큼 시장의 반대가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강한 저항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손실을 기록중인 H지수 ELS에 대해서도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7061억원어치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3313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1%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배상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금감원도 이달 내 배상 기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운영된 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여러번 가입한 사람이 이해도 높을 것 아니냐는 인식은 동일하다"면서도 "2015, 2016년에 발생한 리스크가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됐는지, 주가 반등 이후 일부 이익 본 다음 롤오버 형태로 가입 권유 받았다면 가입이건 재가입이건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스 별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자산 규모에 따른 적절한 권유가 있었는지, 라이프사이클에 비춘 권유나 설명 있었는지, 금융사 본인의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했다든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또 "ELS는 금융사처럼 안전자산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넣는다면 노후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가 고민을 같이 해줘야 한다는게 금소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금융사 자체 배상안에 대해서는 "검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금융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규모나 정도는 시각차가 있겠지만 전체 중 일부라도 먼저 (배상) 해드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겠냐는 일반론적 생각"이라면서도 "자체배상안에 따라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배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떤 금융상품을 어떻게 (판매) 해야하는지 과거반성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부동산PF와 H지수 ELS가 직·간접적으로 시장 안정과 민생금융 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감원이 PF 사업장 정리와 ELS 배상 업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