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25%→40%로…복지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1차 인프라 구축 이어 2차 확산기

환자안전문화 확산·정착 정조준

지난해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열린 병원 재난상황 환자대피 합동훈련에서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응급환자 이송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7년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을 75개(2022년 15개)까지 늘리고 환자안전 캠페인도 연간 1만명 참여를 유도해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는 다양한 위해를 입게 된다. 이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나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 차원의 인프라와 환류체계를 충분히 구축한다면 사고 예방은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8~2022년)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 및 강화했다. 또 타 보건의료 정책 및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2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비전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25% 수준이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까지 40%까지 늘려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간 4300명이던 환자안전 캠페인을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같은 기간 15개던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도 75개 기관으로 늘릴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