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내 상생금융 발표…'횡재세 대체' 2조 육박할 듯(종합)

김주현 "횡재세 감안, 국민 납득해야"

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공감대 형성

인터넷은행, 특혜 받는 만큼 참여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이 올해 안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 거론되는 횡재세 법안을 대체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원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으나 금융지주 회장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강조했다.

이 원장 역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부탁드린다"고 거들었다.

실제 국내 은행은 고금리로 괄목할만한 이익을 얻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3분기 누적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중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1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음에도 구체적 지원 규모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모임으로 기본적인 상생금융 방향에 대해 상당히 얘기를 나눴다"며 "지원 규모는 지주회사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 참고가 된다면, 최근 횡재세 법안을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횡재세가 도입되면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덮을 만한 규모의 상생안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2조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상생금융 참여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동참을 하면 외국계은행이 동참하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명분이 있고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은행은 지분 구조 등 여러가지 면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이 못하는 것을 해달라든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기본 요건이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금융권과 세부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권,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