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보조금 확산 대비 공동대응 방안 논의

'한-EU 보조금 대화' 개최

보조금제도 관련 상호 이해도 제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 '2023년 한-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EU 경쟁당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EU 경쟁정책 세미나'의 한 세션으로 양측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EU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 시모네 리첵-자이들(Simone RITZEK-SEIDL)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EU 역외보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그동안 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EU 측에 전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체 개최 계기로 EU 측 요청으로 국가보조금법(기획재정부) 및 지방보조금법(행정안전부)을 토대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 및 투명성 제고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