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권 빌라 ‘갭투자’ 가능…침체 속 영향은 ‘미미’

삼성·대치·청담·잠실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세끼고 매입 가능…침체된 빌라시장 숨통

“매수심리 위축, 효과 제한적…아파트 규제 완화 힘들 듯”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에 묶인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전세사기로 촉발된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이렇다 할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데일리안DB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에 묶인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전세사기로 촉발된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이렇다 할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 내에서 집을 살 경우 매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8일 개정된 시행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대상은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가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함해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를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떨어진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서울시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떨어진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구역지정 요건 및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 방지 대책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향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규제에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이 커진단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미선정 51개소 가운데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권 일대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빌라), 상가 및 오피스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일부 거래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10월 빌라 거래 건수는 1715건이다. 올 1월 1095건에서 출발해 5월 2123건까지 늘었으나 6월 1917건으로 2000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1900건대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만으론 급감한 거래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본다. 일각에선 아파트 거래도 위축된 만큼 비아파트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집값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조가 정부, 서울시 모두 변함없고,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규제를 풀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는 제도다 보니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규제가 풀린 잠실, 대치 등 지역은 재건축이 주요 이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호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나오는 곳들”이라며 “강남권에 속한 만큼 비아파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이 숨통을 트겠지만, 가장 수요자들의 쏠림이 심한 아파트가 우선 제외됐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가 섣불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