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금이 가상자산 규제 실행계획 세우기 적절한 시기”

ⓒ금융위원회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16일 금융위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15일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MDE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중인 상호평가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은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 및 회복력 제고방안을 살펴봤다.

회원국들은 현재 은행부문의 회복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민간･공공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FSB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해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완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7월 G20에 제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을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기관 회복력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국경간 결제 ▲사이버 및 운영회복력 ▲금융 혁신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