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EU 탄소국경제 기업 부담 작용 않도록 협조 요청”

기재차관, EU 조세총국장 만나 CBAM 논의

EU “韓 정부·기업 의견 고려해 지속 협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조세총국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과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며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에서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행체계엔 현재 14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