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뜻 모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 정부에 제출

배터리얼라이언스 출범 1년 논의해 단일안 합의

배터리 이미지. ⓒ픽사베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에 합의했다.

우선 업계안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는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재제조(전기차 탑재), 재사용(ESS 용도 등)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 병행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도 주장했다.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함으로써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쳬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태성 상근 협회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