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성남 지하도로·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예타 선정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부산 센텀2지구 진입도로 등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3개 교통시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31일 김완섭 제2차관을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수도권 제1순환선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또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해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함으로써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해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