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정부, 한국판 디지털화폐 '첫 삽'…민간과 함께 '실험대'(종합)

내년 말 일반 국민도 CBDC 체험 가능

샌드박스로 예금 대체용 토큰 발행

BIS와 맞손…"국제 표준 만드는 과정"

정식 도입에는 선 그어…"연구 목적"

유상대(왼쪽부터) 한국은행 부총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가 첫 삽을 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민간 은행은 물론 국제결제은행과(BIS)과 손잡고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 실험에 나선다.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를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CBDC로 은행은 자금을 거래하고 일반 국민도 전자 화폐를 사용해보는 테스트가 실시되면서, 그 효율성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내년 말까지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중앙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다수 은행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BIS과도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실험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한은이 금융기관끼리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을 발행해 일반 사용자도 사용해보는 형식으로 미래통화 인프라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는 설명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여러 사례 적용을 통해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CBDC는 중고차 구매 시 스마트계약, 재난지원금 조건부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실험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실거래 테스트도 예금 토큰만 활용하기로 했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과 비슷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예금 토큰은 수시입출식 예금 특성과 비슷하며 현재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한테 예금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규제도 일시 완화해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도 일부 테스트에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은은 이를 앞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BIS와의 실험 협력을 강조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BIS가 (실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IT 기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굉장히 다양한 각종 ○○페이를 쓰이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험으로 CBDC가 정식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이번 실험이 기관용 CBDC 기반의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사례와 제도적 시사점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라며 "기관용 CBDC나 민간 디지털통화의 실제 발행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참여 은행과 활용 사례 실증 계획 등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대상 테스트는 내년 4분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