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열린 2030 기재부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이 저출산, 벤처창업, 자산형성, 경제교육, 공공인턴 등을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책제안 발표회는 청년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재부 2030자문단 활동 일환이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했다.
이번 2차 발표회에서 2030 자문단은 저출산, 벤처창업, 자산형성, 경제교육, 공공인턴 등 기재부 정책 중 청년 의견을 집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된 5개 분야에 대해해당 분야 담당 청년 사무관과 전문가 조언을 받아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저출산 분과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공공 예식장 확대 등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을, 벤처창업 분과는 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지원 근거, 해외진출 통합지원 강화 등 청년 창업가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자산형성 분과는 저소득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교육 분과는 장기 자산형성 관련 투자교육 강화 및 참여 유인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공공인턴 분과는 인턴교육 강화, 다양한 부서 경험 기회 제공 등 청년 시각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발표회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를 꼼꼼히 검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2030 자문단은 지난 1차 발표회에서 일자리, 주거·자산, 교육, 복지·생활 4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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