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두고 김포-인천 여전히 팽팽…대광위 직권 중재는 신중

원희룡 “싸우다가 안 될 수도…연말 내로 조정”

시민단체 “지자체 입장 좁혀지지 않을 것…직권 중재하라”

대광위 “협의안 도출돼야…향후 사업비 분담 차질 생길 수 있어”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확정된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지자체 협의안 도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확정된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지자체 협의안 도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김포와 인천이 입장차를 좁혀나가도록 국토부도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분위기다.

21일 국토부 대광위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시가 각각 제출한 노선안을 평가해 하나를 채택하는 방식이 무산되면서 협의안 도출 시기가 연말로 미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빠랑 여동생이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가 있다”며 “연말 내로는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와 인천시는 지난달 각각 주장하는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1곳,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을 거치는 노선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곳에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을 지나는 노선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노선안 제출 당시 평가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김포시도 제출한 노선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노선 평가가 불발됐다.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의 경제성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등의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나오면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어서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 BC(비용대비편익)값이 0.8 중반대가 나오니 김포시와 인천시가 합심을 하면 국토부도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다”며 “양측 예타 BC값이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포와 인천에서도 대광위가 직권 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간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협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인 김포검단시민연대가 대광위에 직권 중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김포시안, 인천시안 중 결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결정이 난다고 해도 양쪽이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광위가 중재해서 새로운 노선으로라도 합의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5호선 연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는데 단서조항인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수정하면 대광위 중재도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노선을 확정하더라도 향후 지자체가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어 협의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자신들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분담한다. 인천과 김포, 경기가 사업비를 내는 주체인데, 노선에 반대를 하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가 될 수가 없다”며 “남은 3개월 동안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자체를 설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