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오차 59조원…결손 기준 역대 최대

기재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정부 “민생 등 영향 매우 제한적”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신시장 위축 등 영향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다.

국세수입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오차 발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2020년 세수가 부족했고 2021~2022년은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과 일본 역시 세수 감소로 전환하는 등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통상적 불용(2021년 3조7000억원, 2022년 7조9000억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러한 정부 재정 대응방향을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