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공공데이터 개방…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2024 예산안]

2024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선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최저신용자, 영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164억원),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344억원)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확대(417억→449억원), 디지털서비스개방(23억→78억원)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통합구축(1123억→1536억원) 등 디플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모펀드 3000억원)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280억→560억원)을 연장하고, 햇살론15 정부재정지원(9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2800억→7600억원), 청년도약계좌(3678억→5000억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