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관련 통계 이래 최저 증가…2.8% 올라 657조원 [2024 예산안]

기재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민생·경제·안전·미래 중점 투자

재정정상화·건전재정 기조 관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조2000억원을 늘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예산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알뜰재정 살뜰민생’을 주제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국세 367조4000억원과 국세외수입 244조7000억원을 합친 612조1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2.2% 감소한 수치다.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번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 증가를 제한한 상황에서도 재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예산 총지출 규모.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안전·미래에 과감한 투자

먼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올해 본예산 대비 16조8787억원(7.5%) 증가한 242조881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연금급여 지급 등 공적연금 사업에 80조8562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주택 사업에 37조4039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20조8262원을 배정했다.

보건의료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관련 사업을 축소하면서 6조9409억원에서 4조3161억원으로 2조6248억원 감액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은 89조6544억원으로 올해 대비 6조6186억원(6.9%) 줄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고교무상교육 등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73조7406억원 올해보다 7조1714억원 감소했고 대학일반재정지원 등 고등교육은 14조4849억원으로 올해보다 4749억원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318억원(1.5%) 증액한 8조7377억원으로 배정했다. 문화예술(3조9785억원), 체육(1조6701억원), 관광(1조3664억원), 문화재(1조3489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원으로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에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3054억원(2.5%) 늘렸다. 물환경(4조7889억원),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4조5314억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1조4484억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외교·통일 분야는 가장 많은 증액을 보였다.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원으로 올해(6조4092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대 개도국 차관 등 외교·통상(6조5125억원) 예산을 많이 확대했고 북한이해 제고 등 통일(1조1435억원) 예산은 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7조2686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대비 1조2648억원(4.9%)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9조9584억원), 산업혁신지원(6조763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5조776억원), 창업 및 벤처(4조688억원) 등이다.

SOC 분야는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1조1468억원(4.6%) 오른 26조1349억원을 배정했다. 철도(8조501억원), 도로(7조8705억원), 항만수자원(4조2490억원) 등 핵심 교통 인프라를 적기 개통하고 안전투자 등을 강화한다. 또 K-Pass 신규 도입으로 대중교통 20회 초과 이용 시 최대 5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5조3774억원으로 올해 24조3775억원보다 9999억원(4.1%) 증가했다. 공익증진직불 등 농업·농촌(18조5364억원), 수산물 소비쿠폰 등 수산·어촌(3조1198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국방 분야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59조5885억원으로 배정했다. 올해 57조143억원보다 2조5742억원(4.5%)를 확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24조3328억원으로 올해 예산(22조9311억원) 대비 6.1%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총지출 억제…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지속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는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원으로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도 철저히 차단했다.

이 가운데 R&D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은 감액이 이뤄졌다.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152억원으로 5조1626억원(16.6%) 줄었다. 지금까지 R&D 예산이 흩뿌리는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 낭비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이유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등 교육 분야 예산이 1조2476억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고 나머지 과학기술·통신(9조76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조2972억원), 기타 부문(7조2810억원) 등 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축소했다. 내년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11조2616조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71조2495억원), 정부자원 관리(1조805억원) 국정운영(6621억원) 등에서 감소했다.

이렇게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7년 말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