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침체' 가계자산 5천억↓하우스푸어 2배↑

"미분양금 234조…PF 대출 부실 위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계 자산이 줄고 하우스푸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발생한 부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관련 리스크에 고삐를 죄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 말 4억4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조9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감소했다. 1년여 만에 가계 순자산이 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2.7%에서 5.0%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위험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또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크게 커졌지만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보증금 규모의 8.4%다. 이중 보증금을 갚기 어려울 수 있는 가구는 4.1~7.6%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지난해 66억원으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보고서는 "과거 2007~2008년 보면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부동산PF 대출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2015년 이후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공적보증 잔액은 869조8000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는데 이중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82.8%로 2014년 말(73.3%)에 비해 확대됐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대출 수요 둔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