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투자 민원 급증…"보험금 지급·전산장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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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및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총 3만6508건으로 전년(3만495건) 대비 19.7% 증가했다.

보험업권 민원이 3만2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2.0% 늘어난 수치다. 금융투자는 9.4% 증가한 2808건, 은행·중소서민은 5.4% 감소한 128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작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만468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보험업계 처리 건수(3만117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1만9776건으로 65.7%를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처리 건수(3123건) 중에는 전산장애 관련이 2339건으로 74.9%를 차지했다. 전산장애로 제때 접속하지 못해 매도나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은 주문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은행 분쟁조정 처리 건수(1446건) 중에서는 신용카드 관련이 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늘면서 사용대금 부당 청구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금융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최근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