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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혐의도 적용되나…'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7 04:05 수정 2023.03.27 05: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인섭 측근,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 혐의…과거 재판서 "이재명 누명 썼다"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 포착…이재명-김인섭 측근 통화 녹음 파일 확보

백현동 로비 대가 35억원·장비 납품 알선 대가 7000만원 수수 의혹도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달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대표 사업에 여러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일명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로 일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량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 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키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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