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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 앞 해상풍력단지 조성 심의 보류돼야


입력 2023.03.22 11:51 수정 2023.03.22 11:51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인천경실연, 논평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동권 보장 등 강력 항의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22일 인천 덕적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에게 사업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인천경실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사업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하며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 사업에 아직 민간사업자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민간 수익의 재투자 등 지역 환원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코리아가 덕적도 서쪽 해상에 국내 최대인 1600㎿ 규모로 추진할 해상풍력 사업을 심의할 예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지역ⓒ인천경실연 제공 해상풍력단지 조성지역ⓒ인천경실연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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