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강화…세심한 관리·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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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대형화와 영향력 확대 등으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수준 개선 조치를 설명하고, 향후 내부통제 강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워크숍 개최 취지와 유사하게 금융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및 표준기준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목적으로 대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설계사 5인 이상인 GA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활용토록 했다.

보험연구원은 GA의 대형화 및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대형 GA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 GA는 이를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다 세심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