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1년 ④] 서방, 우크라 얼마나 지원했나...러 제재는 어디까지

EU, 전쟁 1주년에 10차 대러제재 발표

美, 러 포함 제3국 기업 수출통제 제재

서방, 금융제재 비롯해 원유 상한제 등

美, 우크라 지원 2000억 달러 넘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1년을 맞았다. 전쟁이 단시일 내 종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과는 달리 1년이 넘도록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은 여전히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나라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과 에너지난 등을 불러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부터 전황(戰況)과 전망, 경제적 손실, 재건사업 등을 다루는 시리즈를 싣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등은 대(對)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규모 지원 통해 침략군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인 지난 24일 모두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10차 대러 제재안을 승인했다. 이번 10차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의 기술 장비, 예비부품 조달통로 차단을 목표로 한다.

EU의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된 오늘, EU는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도 같은 날 대러 제재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를 가했다. 백악관 에 따르면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가 담겼다.

앞서 서방은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 경제·정부 내 핵심 인사 및 그들의 가족,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 등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과 핵심인사의 가족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강력한 대러 금융제재도 내놨다. 전 세계 200여개국, 1만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으며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 등도 전면 차단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도 사용금지했다. 글로벌기업들도 러시아에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미국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G7과 EU, 호주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에도 단계적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EU와 달리 지난해 4월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중국은 값싼 러시아산 석탄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50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년 동기보다 45%나 폭증한 것이다. 러시아산 석탄은 54% 증가한 100억 달러,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155%나 증가한 96억 달러어치를 각각 구매했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차 마을에 최근 전투의 흔적인 탄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AP/뉴시스

각국 무기 지원 속 소모전 된 우크라 戰

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연설 이틀 뒤 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예산 449억 달러(약 55조원) 중 일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액은 2000억 달러 (약 26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독일 약 1700억 달러, 영국·프랑스 등 기타 국가들의 지원도 8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지원에 한정할 때 미국이 우크라에 지원한 군사 및 안보 지원 규모는 모두 320억 달러(약 42조원)에 달한다. 독일 72억 유로(약 10조원), 프랑스 60억 유로(약 8조원) 영국 26억 유로(약 3조5000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무기지원은 미국이 지난해 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를 지원했다. 여기에다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스팅어 대공미사일, 155㎜ 곡사포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주력 전차 M1에이브럼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화함에 따라 소모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물량 공세와 미국 등 서방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이어지면서 전쟁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모전을 통한 양국의 무기재고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병력·자원이 우세한 러시아도 무기재고가 바닥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란·북한 등 우방의 무기를 조달받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용 자폭드론과 함께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북한 무기들을 받는 경로도 미 정부의 위성 사진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은 무기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무기가 서방 지원이다 보니 각국에서 지원받은 다양한 무기 체계의 호환과 보급 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도 비축 물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키프러스와 튀르키예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35년간이나 유지해온 대키프러 무기판매 금지조치도 해제한 바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도 유도 미사일 같은 정밀 타격 무기보다 곡사포 같은 재래식 포탄 이용량이 많은 탓에 포탄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당초 월 1만4400개가량이던 재래식 포탄 생산량을 올해 1월 증산해 한달에 9만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올 봄에 러시아가 대공습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러시아군 수만 명의 군인들을 전선으로 집결시키고 있으며 전투기와 중화기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제트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집결시키고 있는 사실이 서방 측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사실 대공세는 이미 시작됐다"며 "이미 1월부터 중부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흐무트 지역 등에서 공세가 시작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러시아가 추가 공세 여부에 대해서 봐야한다. 추가 공세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남부 헤르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