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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향하는 공정위 칼 끝…플랫폼 업계 긴장


입력 2023.01.24 07:00 수정 2023.01.24 07: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곧 결론

구글 앱마켓 통한 출시 강요 제제 예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이 빅테크 업계를 향하는 모습이다. 최근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미국 브로드컴 불공정 관행을 시정케 한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먹통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2월 중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의 지정은 참석 가능 여부 등 피심인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플랫폼상 알고리즘을 조정해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콜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붉어졌다. 당시 택시 사업자단체들은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가맹 택시가 콜을 받게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관 측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내달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하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음 타깃은 구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독과점 방지 정책 수립 계획을 밝히기도 해 향후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제제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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