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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문재인정부가 남긴 유물…집값 떨어졌는데 세금만 폭탄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2.11.22 10:20  수정 2022.1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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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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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법 갑질'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어떻게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 심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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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20만명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공동주택가격이 17% 이상 상승했고,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인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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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순진리회에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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