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부장] 민간 주도 협력 생태계 구축…공급망 종합지원

펀드 등 민간 자본 활용 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재·부품·장비 협력 지원 플랫폼.ⓒ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매칭 체계에서 민간 주도의 다차원전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이 추진된다.

또 공급망 위기 대응력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황요한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개별 기업 간 수행 중인 실증평가를 공급망 내 다수 공급기업 이동 시 참여하도록 개선해 총 사업화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도 추진한다. 1조6000억원 규모인 소부장 펀드를 2026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지속 확대해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유망 소부장 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유치 조건부 기술개발의 지원규모와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별 산업 집적도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설비투자·동반성장 등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수요기업 중심으로 밸류체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중심 소재데이터 축적·활용 확산과 데이터·인공지능(AI) 서비스 생태계조성을 위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 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6개 업종, 1718개 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한 글로벌공급망(GVC) 분석시스템 구축과 위기감지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요품목 관련 수급현황 분석 제공과 국내외 위기징후 발생 시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를 통해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한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동향 공유와 대응방안 마련 지속할 방침이다.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 광물 원자재 주요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협력 대상국 맞춤형 업무협약(MOU)을 마련해 양자·다자 협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