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10년 새 크게 줄어

2012년 244건, 2014년부터 100건대로 감소…최근 3년 간 두 자릿수 전전, 올해 58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10년 간 증가…2011년 1539명→2021년 4869명

교도소. ⓒ연합뉴스

검찰이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청구하는 '치료감호' 건수가 최근 10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무부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검찰 치료감호 청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8월까지 청구한 치료감호 건수는 총 58건이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8개월간의 통계수치긴 하나, 2012년 244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청구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0년대 초반 200건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에 156건으로 떨어졌고 이후부터 100건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엔 일시적으로 184건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최근 3년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반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중은 2011년 3.4%(1539명)에서 지난해 9.1%(4869명)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와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반비례하는 현상을 두고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의원은 "사후 치료감호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범죄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한다"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