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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도발엔 대가 따른다", '이준석 가처분' 기각, '윤석열차' 논란 입연 한동훈, HDC현산 광주사고 뭇매 등


입력 2022.10.06 21:08 수정 2022.10.06 21:0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향후 엄정 대응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뉴시스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향후 엄정 대응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뉴시스

▲"도발엔 대가 따른다"…尹대통령·기시다 총리, 北 미사일 관련 통화해 '협력' 뜻 모아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향후 엄정 대응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지난 4일 2017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도 북한은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행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차례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차' 논란에 입연 한동훈 "표현의 자유 속하나 혐오 확대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는 속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칼을 들고 있는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뒤에 있다. 국민들이 왜 이런 비판을 하고 고등학생이 칼 든 검사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반성하는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먼저 "법률가로서 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에서 그린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그림을 가지고 함의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림이니까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김 의원처럼 정확한 걸 반영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보이는 대로, (개인의)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 국감]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뭇매…입주예정자 "집과 함께 일상·미래 다 무너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질타를 한몸에 받았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눈물로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익희 HDC현산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대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 보상안'과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직접 관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올 2월에 부임해 (잘 모른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현산은) 마치 입주예정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욕심부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며 "예정대로 지어졌으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고 계획했던 희망이 사라졌다. 가족과 꿈꿨던 행복과 미래도 사라졌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정익희 대표가) 현산 대표로 나와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절박함과 그동안 겪은 많은 일들에 대해 잘 모르는 느낌"이라며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지원, 재발방지 등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식의 지레짐작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신당역 스토킹 범죄' 전주환 구속 기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지 보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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