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조5천억' 文 정부 태양광 대출·펀드서 부실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 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 규모를 파악했다. 익스포저는 금융사의 자산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로 신용 사건 발생 시 받기로 약속된 대출이나 투자 금액은 물론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가리킨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만 5조6088억원으로,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또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KDB산업은행 대출 3914억원, IBK기업은행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줬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아직 0%대에 그치고 있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와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