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째 수장없는 공정위, 조직 재정비는 언제…

한기정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 실려

사무처장·상임위원 등 주요보직도 공석, 업무차질 우려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 째 실질적인 수장이 없는 공석 상태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야당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비전문성 등 자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상태다.

그사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일찌감치 사의를 표했던 조성욱 전 위원장은 4개월 넘게 퇴임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 8일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공정위는 새 위원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할 일은 많은데 조직 재정비가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에서 주요 보직 인선이 미뤄지며 자칫 내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보직인 1급 사무처장 자리는 6월 이후 공석이고, 상임위원도 윤수현 부위원장 승진 후 인사가 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다.

9명이 참석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윤 부위원장이 빠지면서 8명이 됐고, 통상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1~2명이 특정 안건 심의에서 빠지는 걸 고려하면 전원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 신임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변인마저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으로 이동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남은 보직 인사들의 업무도 가중되는 부분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핵심 간부들의 인사가 지연되면서 남은 보직 인사들의 업무도 가중될 뿐 아니라 국·과장급 인사도 미뤄지는 등 조직 내부 효율성이 흔들리는 기조다. “이제 누구라도 좋으니 빨리 수장이 와 조직이 안정됐으면 한다”는 자조도 들린다.

때문에 더 이상 새 위원장의 부재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원장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기에, 대통령이 짧은 기일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다음주께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