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1기 신도시'서 첫 예안진 통과…재건축 다시 탄력?

규제 완화 이행 시기 연기에 '실망매물'도 등장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후 본격 움직임 나타날 듯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1차'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일대 재건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1차'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처음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례다. 그간 속도조절로 기대감이 낮아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청은 지난 26일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1차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현장 조사 결과를 해당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신청한 바 있다.

단지는 구조 안전성과 설비노후도는 D등급, 주거환경과 건축마감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A~E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가능이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D등급을 받을 경우 전문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가능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라주공4단지 1차는 1992년 4월 준공돼 지난 15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0개 동, 전용면적 41~59㎡ 1248가구 규모다. 용적률은 115%로 낮은 편이며, 가구당 대지 지분은 약 56㎡로 높은 편이다. 재건축을 통해 약 19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한라주공4단지 1차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간 속도 조절로 기대감이 낮아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곳인데, 대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행 시기를 미루면서, 커졌던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다.

실제로 실망매물이 등장하면서 거래가는 떨어졌다. 정자동 상록우성은 지난달 14억3000만원과 14억원의 두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직전 거래가 대비 1억원 가량 떨어진 금액이다. 서현동 '시범우성' 전용 134㎡ 역시 지난 7일 최고가 대비 2억 낮은 19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정밀 안전진단의 기준이 완화된 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를 설정돼 있어 문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구조안성정 비중을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면서, 일대의 단지들도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밀 안전진단의 기준이 완화된 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