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없앤 秋 정조준’ 한동훈 “폐지해야 할 목적 발견 못해”

“이유 없이 기구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 가담 용기 주는 것”

이완규 법제처장 “검수완박 공포 과정 급박…적절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가상화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대해선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질의에 “공포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것은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