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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위,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방출키로


입력 2022.05.20 12:42 수정 2022.05.20 12: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日원자력규제위, 5개월 심사 거쳐 안전성 승인

시민단체 “인류 향한 핵테러 승인한 것” 경고

정부 약속한 민관합동기구 마련 현실화 촉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도쿄전력 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인 핵물질 정화장치에 통과시켜 세슘·플루토늄 등 62가지 핵물질을 걸러낸 뒤, 남는 삼중수소·트리튬은 바닷물에 섞어 태평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정화장치가 걸러내지 못하는 트리튬의 농도,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방사능 피폭량 등을 5개월간 심사해왔고, 도쿄전력의 계획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내렸다. 원자력규제위는 조만간 공공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시설공사를 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현재 약 130만t을 보관 중이며, 내년 여름 즈음에는 137만t으로 부지가 가득 차 더 이상 해양 방출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내년 4월 방류를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결정과 승인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민을 비롯한 어민단체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연안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승인해 준 것으로 논란과 반발은 더 뜨거워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결국 인류를 향한 핵테러를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염된 바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전 세계의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또 외교부와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IAEA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IAEA의 1차 보고서가 발표된 후 원안위에 1차 보고서에 대한 번역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추후 그 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2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비판 움직임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 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규제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은 최근 복원에 나선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로, 방류 시점 또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는 있고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관련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선언적인 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게 큰 문제로 제기된다.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위해행위에는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에 대비한 해역조사 빈도와 범위를 넓히며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윤 정부의 첫 해수부 장관인 조승환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당시 “오염수 해양방출은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해양 방류까지 약 1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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