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한미정상회담 키워드는?…"원전수출·기술동맹·북핵문제"

기후·에너지·기술 분야 필두 '기술동맹'

양국 '원전수출'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동북아 핵안보 긴밀히 협의될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기술동맹' '원전수출' '북핵문제'가 될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 군사동맹과 한미FTA를 필두로 했던 한미동맹에서 기후·에너지·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동맹'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다.

바이든 방한은 기존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의 성격이었지만 기후·에너지·기술 분야를 필두로 한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는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미래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기술협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개발 등 글로벌 기술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바이든은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인 만큼 한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결성을 원하고 있다. 그는 반도체를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해왔다.

탄소중립을 향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가 양국 모두에 필요한 기술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탈탄소'에 방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CCS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면 되지만, 시멘트, 철강 등 선택지가 없는 분야에서는 CCS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IPEF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협력체다.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여러 분야에서 규범을 만들어 더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한미 공동 협력방안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릴 정도로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간판으로 내 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국은 보다 진전된 원자력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적극적 원전 수주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3가지를 골자로 한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필수인 만큼 양국간 사용후핵연료 안전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거론될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의 장기동의 협의 절차에 따라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실증에 대한 한미 장기동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이를 통한 SMR 연료 공급 논의를 향후 양국 간 고위급위원회(HLBC)와 한미원자력협력회의에서 이어갈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한·일 순방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동북아 지역 핵안보(Nuclear security)와 핵안전(Nuclear safety)이 긴밀히 협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며 "실효적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탄력적이고 강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중일을 필두로 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의체' 발족이 필요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누누이 지적해왔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자유주의 진영과 수정주의 진영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둘러싸고 동북아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 안보, 핵 안보를 놓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