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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하는 국민의힘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5.03 12:14  수정 2022.05.03 12:28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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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 쇼"라고 비유한 뒤 "오늘 국회는 책무를 망각하고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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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정권 임기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작업이 막을 내렸다.국회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해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당일 자정으로 회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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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꼼수 사보임으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 조정위원회, 꼼수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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