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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도...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불복해 상고
"살인 고의 없다"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양부 측도 상고장 제출…검찰도 상고 항소심 재판부 "사건의 사회적 공분이 범행의 참혹함만이 아닌 사회적 보호체계에도 문제""피고인의 양형에 투영할 지 신중해야한다"…'솜방망이 처벌' 비난여론 봇물
또 솜방망이 처벌?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35년형으로 감형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살인 고의 유죄로 인정했지만…"객관적 사실 존재한다보기 힘들어"재판부 감형 이유…"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은폐 시도하지 않아""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아동학대방지 단체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
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2심서도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아동학대·살인 혐의 기소…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무기징역형은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피고인 진지한 참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장씨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 무릎꿇고 사과"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정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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