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위험지역, 안전조치 이행 선박만 진입된다

해수부, 해적피해예방법 개정 18일 시행

위반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적사건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했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1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과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해적피해예방법 주요개정 내용 ⓒ해수부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토록 하고, 재정·인력·교육·무기를 포함한 장비운영 계획 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