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안보 TF 현장 중심으로 외연 넓힌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신설도

산업통상자원부 M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공급망 강화 등 산업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 중심 산업안보 TF로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공식출범시켜 산업안보 정책에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산업안보 TF를 구성해 그동안 총 14차례 TF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산업안보 현안에 대응해 왔다. 상반기에는 산업안보 TF가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8일 제15차 산업안보 TF는 ▲현장중심 산업안보 ▲민관합동 산업안보자문단 ▲범부처 경제안보 공조강화를 통해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으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 및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기업 유치․산업 육성과함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과의 양자·복수국 기술·공급망 협력도 모색 중이다.

산업안보 TF를 명실상부하게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 정책 회의체로 운영되어 온 동 TF를 관련 업계와 협·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전략이 논의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안보, 나아가 경제안보 확보에 앞장서는 것이 산업계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안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