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全주기 지원

‘경영개선패키지’ 신설

재창업 위한 ‘키친쉐어’ 추진

민간-정부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 양성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전주기 지원 구조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영위기, 폐업, 취업이나 업종전환·재창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전주기 지원구조를 갖추고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우선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이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이들에게 소비트렌드 교육과 함께 경영상황 진단·컨설팅, 경영개선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소비트렌드와 상권분석, 사업전환 개념·방법 등을 공통교육하고 경영개선 의지와 가능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이후 경영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분야별 전문가그룹 컨설팅과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에 최대 2000만원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 시 적용되는 현행 6%인 연체이자율도 내년 3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개선될 약정이율은 올해 4분기 기준 1.5~4%에 3%p(포인트)가 더해진다. 단 6%는 넘지 못한다.

이어 폐업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원활한 사업정리와 함께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최대 25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를 1만명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에 따른 정책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폐업 이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유보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유망분야로의 재창업과 취업도 유도한다.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부담완화를 위해 자부담 중 인건비나 임대료 등 현물 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외식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청년몰 내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키친쉐어(Kitchen Share)’도 시범추진을 검토한다. 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창업 단계에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디어 기반 혁신창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사업분야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교육·실습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15개에서 내년엔 17개까지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도 선발해 고도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민간기업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민간-정부 파트너십 활용 ⓒ기획재정부

한편 성장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 중인 양질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민간과 정부 파트너십을 활용해 확산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컨설팅 제공과 민간채널 입점 지원으로 6만명, 민관협업으로 매년 4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이밖에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도 올해 9개 회사에서 30개 회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