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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에도 집값 상승…매매 2.5%, 전세 3.5% 전망"


입력 2021.12.14 12:36 수정 2021.12.14 12:4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집값 상승 및 경기회복 영향…"상승폭은 줄 것"

수요·공급 판단 오류, 택지부족 문제 등 정책 실패 초래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뉴시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뉴시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오전 주산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는 전국 2.5%, 전세는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줄겠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다.


공급부족 지속…매매·전세 전반적 장승세 지속 전망


매매시장의 경우 단기간 집값 급등과 구입부담 수준이 매우 높아 서울·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89.0으로 올해(87.1)보다는 개선되지만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70.5)과 경기(89.8), 대전(87.6), 울산(60.0)에서는 공급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129.1), 인천(109.1), 부산(143.3)의 경우 초과공급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고, 미만이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현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를 꼽았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주산연은 현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를 꼽았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주산연은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전월세 수급지수는 96.7로 공급부족이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78.3)과 대전(83.1), 울산(86.4)은 전월세시장에서도 공급부족 지역으로 분석됐다.


인천(89.6)은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 매매시장에선 초과공급이 예상됐으나 전월세시장은 공급부족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152.0), 대구(100.9), 광주(101.8)의 전월세 수급지수는 기준선을 상회했고 경기(100.2)도 기준선을 웃돌았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전월셋값 안정이 예상된다.


비전문가 정책 주도, 시장상황 비껴간 정책 '후폭풍'


주산연은 현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를 꼽았다.


출범 초부터 현 정부는 인구감소론 및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투기세력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기조로 정책을 펼쳤다.


주산연에 따르면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히려 7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고 공급 확대가 중요하단 지적이다.


주택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판단한 데 따른 오류도 지적했다. 주산연은 시장상황이나 규제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분양 및 착공하지 않는 물량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봐야하며, 전월세시장에선 아파트는 입주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단 분석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간과한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개발 중단을 표명하는 등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도외시했다.


뒤늦게 택지지정에 착수했으나,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3년 말부터 택지사용이 가능하고, 차기 정부도 전체 택지소요량의 50%를 차지하는 공공택지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정권 후반기에 심각한 택지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기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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