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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세금 54조원 더 걷혔다…법인세·부가세 예상치 초과


입력 2021.12.09 12:03 수정 2021.12.09 12:0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소득세 진도율도 100% 육박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

12월 재정동향 총수입 ⓒ기획재정부 12월 재정동향 총수입 ⓒ기획재정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예상한 수치를 초과했다.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국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하던 지난해와 비교해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법인세가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이 각각 102.6%, 103.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p(포인트), 1.9%p 증가한 것으로 올해 예상했던 세수를 초과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도 2차 추경 대비 96.8%을 기록해 100%에 육박했다.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2.7%를 기록했다.


이는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6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늘었다.


국민연금(16조5000억원)·사학연금(1조2000억원)·산재보험(5000억원) 등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18조원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수익률이 8.0%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1000억원 줄었다.


12월 재정동향 총지출 ⓒ기획재정부 12월 재정동향 총지출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이 증가한 50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84.2%를 기록했다.


정부는 11~12월 동안 90조원 규모 재정 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이 대폭 개선되면서 19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 적자 폭(59조원)과 비교해 39조6000억원이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7조6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3조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 개선세 유지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인 90조3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의 재정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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