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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오스] 종부세에 금리까지…쌓여가는 악재, 삼중고 왔다


입력 2021.11.29 05:15 수정 2021.11.29 10:0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제로금리' 1년8개월 만에 막 내려…'영끌' 금융부담 高高

"하락 요인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야…대선이 변수"

공급부족·전세난에 안정 안될 것…7월 이후 시장 불안 가능성

종합부동산세가 몰아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1%대에 진입하면서 영끌족과 다주택자들에게 악재가 쌓여가고 있다.ⓒ데일리안 종합부동산세가 몰아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1%대에 진입하면서 영끌족과 다주택자들에게 악재가 쌓여가고 있다.ⓒ데일리안

종합부동산세가 몰아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1%대에 진입하면서 영끌족과 다주택자들에게 악재가 쌓여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종부세는 세 부담을 높여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외곽지역부터 집값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상승 기대감에 버틸 것이라는 의견과 충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결국 집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부세 폭탄에 제로금리 '끝'…받아줄 수요도 없어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출금리도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6%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후 두 달 만에 대출 금리가 1%p 가량 뛰었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는 5%를 넘어섰다. 이번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6%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투자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수요의 금융부담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집값 인상과 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들의 과세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됐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최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073만원에서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해 74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1주택자도 두배 이상 오르는 곳이 적잖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보유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82만원이 책정됐고, 지난해(837만원)보다 29.2% 증가했다. 종부세만 보면 299만원에서 467만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는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집값을 고려하면 절대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율이 2배가 되고 세부담상한도 최대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선 이들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받아줄 수요자도 없다.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7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서히 집값이 안정 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마땅치 않으니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하락 요인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들은 없다.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었다.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이슈가 있어 이번에는 버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땐 시장에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정세 진입이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수급 불균형과 전세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장 불안을 점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는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나 최근에는 시장에 2030 등 실수요가 많아졌다. 이들은 매입가격 이하로는 쉽사리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기본적인 본전심리"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내년 7월 이후 갱신계약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풀릴 것이고, 그땐 전셋값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그땐 일부 수요는 오히려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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