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상징성 모두 잡나…강남·여의도도 '신속통합기획' 관심

서울시, 대치미도·여의도시범 찾아 사업 참여 독려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비율 놓고 주민 동의 확보 관건

"주요 재건축 단지 사례 나오면 참여도 늘어날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재건축·재개발)에 강남·여의도 일대 주요 정비사업 단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재건축·재개발)에 강남·여의도 일대 주요 정비사업 단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공급 및 사업 상징성 모두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9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공모 마감에 앞서 최근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되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방식이다.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정부의 공공재건축·재개발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치미도와 시범아파트를 찾아 설명회까지 연 것은 신속통합기획의 특장점을 알리고 개발에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들 두 곳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다.

1983년 지어져 준동 40년을 바라보는 대치미도는 은마, 우성, 선경 등과 함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준공 반세기를 넘어선 시범아파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멈췄다.

신속통합기획은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되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방식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알짜 입지와 상징성이 큰 단지인 만큼 두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접한 재건축 단지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존보다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든단 점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끌어냈다.

재개발 대비 재건축 단지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 개발방식 선호도를 높여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오 시장 취임 당시 공약한 민간정비 활성화 공약에 대한 치적 쌓기에도 보탬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며 신속통합기획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꾸려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단 계획이다. 또 통합심의를 적용해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던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9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단지들의 수혜도 보다 확실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단 방침이다.

다만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비율 협의 등에서 주민들과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단지로 알려졌던 송파구 오금현대는 현재까지 임대주택 비율리 너무 높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국제금융지구 지원·공공기여 합의를 전제로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밖에 50층 이상 층고제한 완화, 한강변 첫 동 층수 규제 예외 인정, 준주거지역 종상향, 비주거시설 비율 5%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치미도에는 최고 35층 이상 층수상향,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용적률 300~700% 적용), 주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곳 재건축조합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취합해 내달 서울시와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치미도나 시범아파트 등 인센티브 없이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사업 참여 단지가 나오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단지들은 해당 사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주택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