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포럼, 복지·노동·보건 분야 미래 ‘삶의 질’ 논의

기재부,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한국 사회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구·전환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한 미래전략포럼은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9년 신설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올해 포럼 주제는 ‘복구와 전환’이다. 기재부는 주요 분야별 한국 사회 발전과정과 현재 위치를 진단·평가하고 미래 직면할 도전요인과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차 포럼에서는 복지와 노동, 보건 분야를 다루고 2차 포럼에서는 거시 경제와 산업 분야를 논의한다. 3차 포럼에서는 기술혁신과 환경, 대외통상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포럼에서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복지, 노동, 보건 분야 발제를 맡았다.

양재진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과제’를 토론 주제로 내놓았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보다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고령화 진전과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라 사회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금과 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향후 복지 개혁의 방향으로서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고용 친화적인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허재준 위원은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 진단과 추진과제’를 주제를 다뤘다.

그는 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대기업 고용 비중 저하, 국제분업구조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고용 관행과 생산방식, 노사관계 등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향상 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임금 격차 완화를 손꼽았다.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준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계층 간 건강 불평등 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익기반 개편전략 등 공공보건의료체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재부는 “이날 포럼 토론 사항을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포럼 내 발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