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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기①] 허술한 잣대에 플랫폼 '흔들'


입력 2021.09.28 07:00 수정 2021.09.29 11:0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당국, 상품 추천 '중개'로 해석

금소법發 개편에 고객 접근성↓

"미래사업·고객피해 우려 확대"

핀테크 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촉발된 상품 추천 서비스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미래 동력을 잃을 것이랑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핀테크 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촉발된 상품 추천 서비스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미래 동력을 잃을 것이랑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핀테크 기업의 미래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사업인 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각종 규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로 핀테크 성장성이 꺾일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금융당국 규제가 핀테크 업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편집자주>


핀테크 업계 미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을 뒤바꾸면서 핀테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상품 소개'를 할 수 없어져서다. 핀테크 업계는 우선 모호한 금소법 기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업체는 지난 25일부터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상 핀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타사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면서 직접 연계를 피하는 것이 서비스 개편의 핵심이다. 금소법 상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핀테크 기업은 추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금융당국 판단에 핀테크 업계는 미래 핵심 수입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적자인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 모은 다음 이들에게 금융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상품 판매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할인쿠폰 등을 추가해 종합 마케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게 핀테크 기업의 계획이다. 수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핀테크 업체가 상품 추천 서비스를 확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품 추천이 광고에서 중개로 바뀌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한층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갑작스런 금융 상품 판매 제동에 반발해 금융당국에서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5일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게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핀테크 기업은 결국 한 플랫폼에서 추천부터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되던 기존 프로세스를 폐지했다. 대신 소비자가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 및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봬기 시작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단 점이다. 간편한 '원 플랫폼' 추천 서비스가 아닌 이중, 삼중으로 겹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상품 가입에 다다를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내년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까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직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없는 만큼 중개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중개에 대한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다는 점과 소비자의 접근성이 악화됐다는 점은 이번 규제의 최대 맹점"이라며 "핀테크 기업 입장에선 향후 사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새로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위기②] 갈 곳 없는 플랫폼…해외도 '규제 진행중' 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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