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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훼손 vs 소비 편의성’…카드 캐시백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입력 2021.09.24 07:09 수정 2021.09.23 17:0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에 안 맞아

감염 우려에 비대면 거래 대세, 소비자 편의성 고려해야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안 맞는다는 지적

ⓒ데일리안 ⓒ데일리안

내달부터 시행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놓고 유통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할 경우,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여행‧숙박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앞서 전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카드캐시백 적용대상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넓은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유통업계에서는 업종별, 규모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애초에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형 업체들은 제한하는 게 맞다”면서 “그들은 코로나로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인데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방역조치로 제대로 장사를 못한지 1년이 넘어간다”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려면 선심성으로 돈 나눠주지 말고 차라리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사용처에 제한을 둘 경우 소비 활성화라는 정부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온라인 사용을 제한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란 의미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정부가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등 배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쉽다는 분위기다.


오프라인 제한은 이해하지만 온라인몰 사용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형평성 면에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대형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 거래규모가 이미 대기업 유통업체를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주말에도 온라인 배송제한에 묶여 있다. 대형 업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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