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비정규직 제로화는 공염불, 127만명 더 늘었다

준비없는 정규직 전환, 공정성·역차별 논란만 자초

일자리 정부라더니…단기 공공일자리만 확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집권 5년차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오히려 통계상 그 비중은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비정규직 비중은 32.9%로 전년도인 2016년 32.8% 보다 약간 증가한데 이어 2018년에는 33%로, 2019년에는 38%로 대폭 늘어나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615만6000명이던 비정규직이 2019년 748만1000명, 2020년 기준 74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권 4년 만에 127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정부는 통계방식 변화를 내세우며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주장을 감안한다 해도 추가된 비정규직은 80만명이 넘어선다.

정권 초기 정확한 정책적 기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한 비정규직 제로화 시도는 오히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책의 추동력을 잃었고 노동시장의 불신만 초래했다.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IMF 경제위기 이후 줄곧 논란을 이어왔다. 경제위기로 인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거 양산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에 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공언했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의 안전성 등을 특별히 강조해왔지만 시작부터 내놓은 정책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정책도 출발부터 삐끗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에서 호기롭게 선언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97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과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에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일자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조금씩은 정규직과 직고용 형태로 전환됐지만 정권 초기 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영향으로 성장부진의 기조에 빠지면서 노동시장은 더 위축됐고 일자리는 더 악화됐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기부양용 단기 일자리만 급격히 늘리는 역작용을 초래했다.

한정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려니 신규 일자리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표적인 일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주도형 단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커졌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66.3%에서 2017년 69.3%, 2018년 68.6%, 2019년 69.7%, 2020년에는 72.4%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60%대에서 70%대로 더 벌어졌다.

2020년 기준 정규직 임금은 시간 당 2만731원이었고 비정규직 임금은 1만5015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정규직 양산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더 가속화됐다. 당초 공공일자리 정규화를 주창하던 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가히 모순적이다.

물론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등으로 빚어진 고용의 불가피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과 지속 면에서 보면 단기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급기야 신뢰가 무너진 노동시장을 반영하듯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 철폐와 저임금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정교섭 요구에서 탄생한 공무직위원회는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차별 철폐·정규직 전환·저임금 개선·인력 충원과 노동안전·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며, 10월 20일 총파업과 11월 27일 총궐기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