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국민 생활 스포츠 시설 ‘감소’했다

역대 정부, 국민들 '건강한 삶'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체육 시설업소 큰 폭 줄어들 듯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 스포츠도 ‘건강한 삶’의 일부가 됐다. ⓒ 뉴시스

‘국민들의 건강한 삶’ 생활 체육 어떻게 발전했나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삶’은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도 생활 체육 부분에서 매년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역대 정권들의 체육 정책과 기조를 살펴보면, 성격은 저마다 다르지만 생활체육 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의 생활체육 정책 특징은 ‘체력은 국력’이었다. 이어 80년대 전두환 정부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엘리트 체육이 집중적으로 육성된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는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도 생활체육으로 바뀌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체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제도 개선 등의 체육 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편입돼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뤄나갔다.

김영삼 정부(1993~1998)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신설,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생활체육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후 김대중 정부(1998~2003)에서는 정권 출범과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마련돼 생활체육 참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체육 확산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권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는 생활 체육이 ‘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정책 하에 체계화를 이루는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공공스포츠클럽 정책의 첫 발이 떼어졌다. 이명박 정부(2008~2013)에 들어와서는 기본계획 중심에서 비전 형태로 체육정책이 수립됐고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등 맞춤형 체육 복지들이 구현됐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생활체육이 가장 크게 변화된 시기다.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돼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종합형 스포츠클럽,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 조성도 이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2017~2022)도 이전 정권의 생활체육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수립, 체육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평생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포츠클럽 생태계를 다양화해 이를 기반으로 전문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당구장 등 스포츠 시설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 뉴시스

역대 정권별 생활체육 시설 현황은?

생활체육을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설이다. 생활체육 시설은 크게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사설 형태의 신고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정책과 궤를 함께 한 체육시설 역시 정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9 체육백서’에 따르면, 체육시설 현황 파악이 처음 이뤄지기 시작한 전두환 정부 초기(1983년)에는 공공체육시설 451개소, 체육(등록/신고)시설업이 1,056개소로 집계됐다. 이후 4년 뒤인 1987년에는 각각 689개소와 4055개소로 증가했다.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공공체육시설 2098개소, 체육시설업 3만 5294개소로 증가하는데 시설업의 경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나타난다.

정권별 생활체육시설 증가 추세(1983~2019) ⓒ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공공체육시설은 3630개소, 체육시설업은 4만 1740개소가 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다가 김대중 정부(2002년) 때에는 공공체육시설 6723개소, 체육시설업 4만 2320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6446개소가 증가했던 시설업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는 580개소 증가에 그쳤는데, IMF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정권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정부 주도 하에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2207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1만 946개소, 체육시설업이 4만 5800개소로 늘었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2012년) 때에는 공공체육시설 1만 7157개소, 체육시설업은 역대 가장 큰 증가인 5만 6442개소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2017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증가 추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전 정권에 비해 7146개소가 늘어난 2만 4303개소가 전국에 설치됐고 체육시설업도 5만 8321개소로 덩치를 불려나갔다.

문재인 정부(2018년 기준) 들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시설업의 경우 감소세로 돌아선 부분이 눈에 띈다.

정권 1년 차였던 2017년 12월에는 5만 8884개소로 집계됐던 시설업은 이듬해 5만 6854개소로 줄었고, 가장 최근 보고된 2019년에는 5만 2960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즉, 역대 정권별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던 시설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권 때보다 5361개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체육 시설 업종별 업소수 분포.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시설의 감소세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향후 조사에서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영업 정지 또는 제한적 영업을 명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는 많은 실내 스포츠 시설들이 문을 열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2020년 발표된 시설업의 업종별 분포에 따르면, 당구장이 1만 7492개소(33.03%)로 가장 많았고 체육도장 1만3632개소(25.74%),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9469개소(17.88%)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대표적인 실내 체육 시설이며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랐고 이와 같은 수치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