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진통 여전한데 3기 신도시 덜컥 발표…시장 안정 '글쎄'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규택지 10곳 지정

서울 접근성↓ 교통대책도 부실

토지보상 및 LH사태 등 논란 여전

"물량 늘리기만 급급, 서울 수요 흡수효과 미미"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2곳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택지 10곳에서 총 14만가구 주택공급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2곳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택지 10곳에서 총 14만가구 주택공급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신도시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획기적인 교통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 및 공공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멈춘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이다.

3차 신규택지, 서울 접근성↓…베드타운 전략, 시장 위축 우려

이날 신규 지정된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다.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김포고촌, 하남감북, 고양화전 등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등 중규모 택지 2곳과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곳도 추가 지정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확대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대부분이 수도권이라기 보다 경기도권으로 보는 게 맞을 듯 하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소규모 택지지구를 제외하면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신도시들이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다.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앞서 지정된 신규택지 후보지 입지와 비교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단 지적이다. 가장 적은 물량이 계획된 구리교문은 서울시 경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반면,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먼 곳에 자리하고 있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의왕·군포·안산은 서울시 경계로부터 12km나 남측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 기존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으로 연결돼야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는 연계해서 교통망이 잘 구축되겠지만 몇몇은 연결성이 좋지 않아 택지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양호한 교통대책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우선 공급물량을 발표하는 데만 급급해 있다"며 "이번에 일부 교통망 구축계획이 발표된 지역들은 단기적으로는 개발호재로 주변 지역 집값까지 자극해 시장 분위기가 들썩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토지보상 및 LH 투기사태 관련 잡음 여전, 입주까지 7~8년

남양주왕속, 하남교산 등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도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등 효과를 거두기 힘들단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지냈던 A씨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B씨가 남양구 개발지구 인근 부지와 건물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데다 LH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도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등 효과를 거두기 힘들단 관측이 나온다.ⓒ국토부

LH 투기사태 이후 또 다시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서 학회장은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토지보상이나 LH 혁신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추가 신도시는 신중히 지정했어야 한다"며 "공급에 너무 얽매여서 졸속으로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량이 폭탄 수준이어서 향후 수도권 외곽지역 슬럼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서의 투기논란은 사실상 없다고 봤으나 이후에 추가적인 투기 관련 논란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광명시흥처럼 투기사례가 발견되더라도 지구지정 취소는 없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신규택지에 대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 절차를 밟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공택지 조성 사업도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까지는 7~8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단 견해다.

김 소장은 "사전청약 효과나 기존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물량이 발표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택지지구 입지가 서울권에 속해있지도 않고 입주까지 길면 1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교수 역시 "서울 수요를 흡수하려면 서울과 거리가 가깝고 입주 시기가 빨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1~3차까지 발표된 택지지구 중 교통망이 더 좋은 곳이 차츰 드러나고 공급이 이뤄지면, 나머지 택지지구는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