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237명 고용 창출…총 153건 승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8.18 11:33  수정 2021.08.18 11:34

2019년 도입 이후 성과 발표

7월 기준 서비스 88건 출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창출된 고용 도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10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입 이후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건수도 150건을 돌파하는 등 금융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153건의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에서 창출된 고용인원은 1237명이다. 투자유치 금액은 2732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로 88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출시될 서비스는 총 13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출비교서비스가 꼽혔다. 이 서비스로 금융사 간 금리경쟁이 발생해 약 31만명이 5조5000억여원의 대출에서 210억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주식소수점 투자 서비스로 약 74만명이 8577억원을 투자한 것도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승인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총 639명을 새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핀테크회사에서도 598명을 고용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벤처캐피탈 1051억원 ▲금융회사 896억원 ▲기업 599억원 ▲개인 186억원 등 기관·개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성장으로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시 혁신서비스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존 승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으로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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