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237명 고용 창출…총 153건 승인

2019년 도입 이후 성과 발표

7월 기준 서비스 88건 출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창출된 고용 도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10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입 이후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건수도 150건을 돌파하는 등 금융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153건의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에서 창출된 고용인원은 1237명이다. 투자유치 금액은 2732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로 88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출시될 서비스는 총 13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출비교서비스가 꼽혔다. 이 서비스로 금융사 간 금리경쟁이 발생해 약 31만명이 5조5000억여원의 대출에서 210억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주식소수점 투자 서비스로 약 74만명이 8577억원을 투자한 것도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승인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총 639명을 새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핀테크회사에서도 598명을 고용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벤처캐피탈 1051억원 ▲금융회사 896억원 ▲기업 599억원 ▲개인 186억원 등 기관·개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성장으로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시 혁신서비스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존 승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으로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