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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던질 때가 됐는데"…잠잠한 정부, 이젠 '사면초가'?


입력 2021.08.04 05:26 수정 2021.08.03 16:4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2.4대책 후 6개월 째 '침묵'…수도권 매매가는 최대 상승

정책 실패 잇따르며 '정책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분석도

전문가 "전향적 태도 전환 필요, 규제 완화 나서야 할 때"

집값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4 대책 이후 6개월 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다.ⓒ데일리안 집값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4 대책 이후 6개월 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다.ⓒ데일리안

'6.19대책, 8.2대책, 5.7대책…12.16대책, 2.20대책, 2.4대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어도 2개월에 한번은 꾸준히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책을 발표하는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집값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4 대책 이후 6개월 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도 연이어 정책 실패를 맞보 '정책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대로 라면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임기가 종료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6.19대책을 시작으로 51개월 간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6회, 2019년에는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이다. 단순 계산 해 보면 적어도 2개월에 한번은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2.4 대책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수요 및 투기 억제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집값이 여느때 보다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6개월 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수도권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36%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서울은 0.16%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있었던 부동산 관련 대국민담화에서도 집값 고점 경고가 전부였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거나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만 했다.


그간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 온 여당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임대차3법 보완과 관련해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이미 소진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쓸 수 있는 방안은 다 써봤다. 앞서 나왔던 방안들도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정도였다"며 "이제는 정부도 마땅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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