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행안부·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상태조회 실시간 오픈API 서비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시스템 등장

정부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은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한 적극행정으로,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와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민간에서의 높은 수요와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이번에 추진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사업자등록정보 관련 오픈API 서비스 입력항목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 등록 등 관련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개업일·상호·주업태·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태조회는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번거로움이나 비용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과 활용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돼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의 정보공유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 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